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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진/한겨레신문



오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의 판결로 직을 잃었다. 물증 없이 박연차의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이라는데, 조봉암 선생의 사법살인의 재심 결과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참으로 아쉽다.

그런데 이 놈(놈이라고 밖에 쓸 수 없다)들이 황희 정승도 아니고, 한 쪽(한나라당 박진 의원) 사건에서는 박연차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사실인지 의심스럽다고 판결한 것도 옳다 하고, 다른 쪽(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에서는 박연차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사실로 인정된다 판결한 것도 옳다 한다.

개인적으로 몇년 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및 재건축판의 어깨들이랑 부대낀(?) 적이 있는데, 일선의 판검사들은 떼인 돈 받아주는 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반면, 높은 자리 올라간 놈들 중에는 이상한 놈들 참 많더라는 것이다. 높이 올라가면 엄청난 수입이 보장되니 그런 자리로 올려주는 힘을 가진 자들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기 마련이겠다. 저기 아직도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신영철이라는 놈도 있지 않나.

입법, 행정, 사법 중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의 발호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할까. 먼저 가신 님의 말씀 따라 ‘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

아래는 참고 기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임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 "검사장급 이상 법조인은 로펌에 가면 3년에 60억 원 정도 벌기 때문에 기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13일 <청와대 “정동기 회견,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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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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